감독강화 지침‘확정’

FRB·FDIC 등 공동지침
리스크관리 시스템 의무화

연방 금융 감독 당국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5개 금융 감독기관들 공동으로 올 1월 발표했던 ‘부동산 대출 관리 강화 지침’의 최종안을 이번주 확정 발표했다.
금융 감독 당국의 이번 최종안은 지난 1월의 초안을 일부 수정해 상업용 부동산 집중도가 높은 특별 관리 대상 은행 선별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대신 해당 은행들에 대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토록 한 의무 규정을 유지한 게 특징.
금융 감독 당국의 최종 지침은 ▲자기 자본(Tier-1 Capital) 대비 컨스트럭션 론 비율이 100%를 초과하거나 ▲상업용 부동산 대출(주택모기지 제외)이 자기 자본의 300%를 초과하는 은행 중 상업용 부동산 대출 포트폴리오 규모가 지난 3년간 50% 이상 늘어난 은행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규정했다.
감독 당국은 특히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 없이 렌트 수입이나 비즈니스 운영 수익 등으로만 운영되는 프로퍼티에 대한 대출에 대한 관리를 집중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독 당국은 “최근 수년간 중소 규모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집중도가 크게 올라가 이 분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각 은행들의 수익과 자본 건전성에 예기치 못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 집중도가 심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리스크 관리 체계를 완비할 수 있도록 한 뒤 집중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최종 지침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당수의 한인 은행들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FDIC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말 현재 주요 한인 은행들의 자기 자본 대비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율은 한미 466%, 나라 530%, 중앙 629%, 윌셔 556%, 새한 599%, 미래 467%, 유니티 411% 등으로 대부분 기준인 300%를 넘고 있으며, 이중 나라은행을 제외하고는 지난 3년간 상업용 부동산 대출 포트폴리오 밸런스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늘어나 감독 당국의 관리 기준에 포함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인 은행 관계자들은 “한인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을 제한하고 담보가 보장된 경우가 많아 리스크 관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최근 부실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관리 강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