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회를 비롯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와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미국 서남부연합회 등 여러 단체들이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한국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은 20일 LA에서 해외 동포 참정권 확보에 앞장 서 온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초청, 해외동포 참정권 추진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미국에 와 해외 한인들의 권익을 위한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간 후 꿩 구어 먹은 소식인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경험했다. 이들이 이처럼 공약을 남발하고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은 미주 한인들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한인 단체들이 ‘우리에게도 한 표를 달라’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가는 한인 사회의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다. 우선 넓은 미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영주권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명부를 만들어 부정의 시비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조차 간단한 일이 아니다. 거기다 미주 한인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할 경우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사는 한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심각한 것은 한국민들의 거부감이다. 병역과 납세 등 한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거기다 막상 투표권이 부여돼 미국까지 한국 정치바람이 불면 가뜩이나 한국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한인들이 미국 땅에 발을 디디고 앞날을 개척하기보다는 한국 정치판이나 기웃거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한인회를 비롯한 각 단체들은 서둘러 영주권자 참정권 부여를 요구하기보다는 한인사회를 상대로 공청회 등을 열어 한인들이 진정으로 참정권을 원하고 있는지,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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