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남북 모두 풀어야 할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북미관계 그리고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이웃 나라와의 관계 등의 이슈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남북한 관계는 특별한 진전 없이 비교적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한국내 대북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었고 김대중 정부이후 이어온 대북 유화정책이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은 노무현 정부를 곤경에 처하게 하였으며 정부는 강·온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한채 표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북한대로 남쪽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안이나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한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07년 한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대북문제는 대통령선거의 중요이슈로 부각할 것이며 대북 유화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은 성사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레임덕에 처한 노무현 정부가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고 북한으로서도 차기 정권과 새로운 시도를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미주 한인들의 주관심사인 한미관계는 여전히 상당한 긴장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자유무역협정,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미군기지 이전 등 현안들을 풀어야 한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팽팽히 맞서 있는 현 국내 상황에서 임기 말에 들어선 노정부에 특별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민주당의 의회장악으로 상황이 더욱 불투명해 졌다. 한미간의 현안도 내년에 마무리되기 보다는 차기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북미관계 특히 북핵문제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 6자회담에서도 나타났듯이 미국과 북한은 팽팽히 맞서 있으며 미국이 동결된 북한의 은행구좌에 대해 대폭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해결의 실마리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으로선 부시 행정부이후를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2차 핵실험등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며, 현재와 같은 대치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영토와 역사문제로 갈등양상을 보이던 일본과 중국 등 동북아 이웃나라와의 관계는 비교적 호전될 것이다.
특히 아베 일본총리가 취임직후 중국과 한국을 순방하며 이웃나라와의 관계회복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토,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예기치 않은 사태로 상황이 악화될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07년 대선에서 한미관계와 함께 한중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수진영에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할 수 있다. 결국 남북, 한미, 그리고 한중관계에 대한 입장이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 전략을 규정하는 축이 될 것이다.
북한의 대중 대일관계는 상당 기간 냉각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북 강경책은 지속될 것이고 핵실험 등으로 손상된 북중 관계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전체적으로 동북아 국가 간의 관계는 한중일이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는 동시에 긴장과 냉각이 잠복해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2007년 대선은 경제와 함께 외교안보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 핵문제 한미 동맹등 외교안보문제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명쾌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있다. 대선국면에서 남북, 한미 관계등의 현주소와 미래의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을 것이며, 가장 적절한 후보를 차기지도자로 선출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 될 것이다.
<신기욱> 스탠포드대학교 아태연구소 소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