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권 소지 경우 난민자격 부여받기 어려워


외국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돕는 오리건의 한 자선 단체 관계자가 북한인들이 오리건주에 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포틀랜드에 본부를 둔 SOAR (Sponsors Organized to Assist Refugees)의 베스나 빌라 프로그램 매니저는 매년 350명가량의 해외 난민들이 오리건주에 정착하고 있다며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언젠가는 오리건주에서 북한인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빌라 씨는 연방정부가 가족 난민 경우 초기 정착 지원비로 최대 월 1천25달러까지 지급하는 것 외에도 초기 건강보험, 직업 훈련 지원 등 오리건주 자체 난민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오리건주에 정착한 최다 난민 그룹은 내전과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을 피해 떠나온 아프리카 소말리아인들로서 지금까지 5천여 명 이 오리건주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말리아 난민들을 위해 통역 등으로 자원봉사하고 있는 압둘 카림(68, 포틀랜드)씨는 소말리아 내전 당시 자신이 주 시리아 대사였다며 지난 18년간 정착한 소말리아인과 현지에서 출생한 2세들을 포함해 교민수가 1만명 이상 늘어났고 미네소타주에는 무려 10만 명 이상의 소말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한 북한인은 총 9명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뉴욕, LA 등 대도시에 정착했다.
얼마전 한국여권을 소지한 북한인들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후 난민자격으로 정착 신청을 했다가 거부된 사례를 알고 있다는 빌라 씨는 북한 탈출 주민들이 미 정부가 요구하는 난민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3국의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이나 미국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행을 원할 경우 처음부터 미 대사관을 접촉해야 하지만 불안한 탈출자 입장에서는 우선 가능성이 높은 한국행을 택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 여권을 갖고 미국에서 난민 정착을 신청하는 것은 대부분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추론했다.
연방의회는 2004년 10월
ACT2004 (NKHRA: 북한주민 인권법안)를 통과시켰으며 부시행정부는 중국 등 자국 해외공관이 탈북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미국 정착을 돕도록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2006년 4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탈북자들의 인권과 이북으로의 송환에 대한 미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미 정부는 북한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쿼타 제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6자 회담과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자격 부여는 별개의 사안임을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