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종전선언 가능하지 않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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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8일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이 추진키로 합의한 종전선언의 시기와 관련,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후 통일부로 이재정 장관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솔직히 말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체제 논의의 선결조건은 북한 핵무기 및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시 대통령은 시드니에서 이러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면서 2008년에 비핵화 3단계로 들어서게 될 것이며 그 때가 돼야 종전선언 논의가 가능하고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 위한 당사국 정상회담의 연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정상들이 모여서 (평화체제 협상 개시선언을) 하겠다면 개시 자체가 늦어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체제 협상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려면 외무장관급에서 모여 협상 개시 선언을 하고 이어서 6자 회담에 나오는 4개국 수석대표들이 모여서 협상을 개시하고 그 협상 결과를 가지고 어떤 문서를 서명하는 것은 정상들이 모여서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천 본부장은 6자 외무장관이 모일 경우 4자 외무장관들이 따로 모여서 (평화체제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평화체제 포럼’이 출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평화체제 협상의 주체와 관련한 `3자 또는 4자’ 논란에 언급, 3자, 4자로 남북정상 선언문에 명기돼 있지만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는 4자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본부장은 이어 북한이 1997년에 `4자 회담’을 할 때도 중국의 참여에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다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데 대해 북한이 체질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 지금 현재로선 라이스 장관이 방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베이징에서 열리게 될 6자 외무장관 회담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