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논란 재점화…양국정상은 조속비준 방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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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페루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한 미 의회의 심의가 금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한미 FTA 문제가 미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재부상, 의회 비준에 진통이 예상된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비준을 재확인한 반면, 차기 대선 선두주자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기존 FTA의 재평가와 연기를 요구하면서 이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뜻을 시사했다.

또한 미국의 쇠고기, 자동차, 전자업계 등 한미 FTA 처리와 관련해 민감한 이해가 걸린 미 업계들도 찬반 양론으로 나눠져 격론을 벌이고 있어 논
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노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국회에 제출한 한미 FTA 비준안이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는 뜻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의 미주기구(OAS) 본부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우리는 한국과의 FTA 합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의회의 승인을 기대한다(we fully support our FTA with Korea and we look to congress to approve it)며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했다.

부시 행정부는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및 한국 등 4개국과 FTA 합의안을 타결해 의회에 비준을 요청해놓고 있으나, 페루와 파나마는 연내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한국과 콜롬비아는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힐러리 의원은 미 유일 전국지인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와 인터뷰, ‘중산층의 주장’이란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 아이오와주(州) 버스 유세를 통해 NAFTA의 혜택은 부유층에게 돌아갔을 뿐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겼다며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평가와 새 FTA의 연기를 촉구했다.

힐러리는 특히 20세기 무역은 미국과 우리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됐다고 보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 게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 21세기 무역문제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새로운 FTA 체결은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