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5개 법안 긴급 제출
주지사, 이자율 인상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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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주택차압 사태가 미국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들이 잇따라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24일 서브프라임 융자로 주택을 구입한 뒤에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90일 동안 차압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연방 재무부에 제의했다.
연방 재무부도 이날 주택차압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비과세 채권 발행 등 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 전역에서 주택 차압률이 가장 높은 10개 지역 가운데 5개 지역이 집중돼 있는 캘리포니아도 긴급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달 29일 서브프라임 충격 완화를 위한 5가지 법안을 긴급 제출하고 특별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파비안 누네즈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재융자를 하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 규정 철폐 ▲킥백을 받기 위해 서브프라임 융자를 양산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 ▲채무자의 수입과 상환능력의 상세한 조사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숫자 파악 ▲융자 전 상담규정 마련 등 5가지 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할 것을 주지사에게 촉구했다. 주 의회는 또한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http://adc.asm. ca.gov/issues/MortgageCrisis)를 만들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특별회의 소집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주 리버사이드 카운티를 방문해 “융자기관들과 접촉하여 변동금리 주택융자의 이자율 인상을 유예해 달라는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