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의 신원조회 지연으로 시민권 발급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가 속출하자 한인 등 이민자들이FBI와 연방이민귀화국(USCIS) 등 해당 관계부처를 상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민권연맹’(ACLU) 남가주 지부는 4일 한인 알렉스 이(26)씨 등 이민자들이 시민권 신청 과정서 FBI의 신원조회가 지나치게 오래 걸려 시민권 발급이 연기되고 있다며 FBI와 USCIS, 그리고 마이클 뮤케이시 연방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CLU 남가주 지부 등 이민단체들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의 소송 목적은 연방 판사에게 FBI의 신원조회 시간에 대한 한계를 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소인 중 한 명인 한인 이씨는 1998년 미국에 이민 와 지난 2006년 12월 가족들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했으나 1년이 다되도록 시민권 인터뷰조차 못 받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은 지난 30일 이미 시민권 선서까지 마쳤다.

ACLU의 란자냐 나타라잔 변호사는 FBI의 과도한 신원조회가 시민권 신청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의 삶이 관료주의의 블랙홀에 빠져서 정체되어 있다”며 “투표도 못하고 비즈니스 론과 학교 론도 받지 못한다”며 시민권 신청의 적체를 줄이기로 한 법의 타임라인 제한을 FBI가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FBI의 신원조회는 유사한 이름이 나올 때마다 조회를 반복해 실시하는 바람에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권 인터뷰 스케줄이 연기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민권 발급 수속기간이 고무줄 늘어나듯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태다.

USCIS가 FBI의 신원조회가 일정기간을 지나면 일단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지난주 나가자 3일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