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세금연도를 기준으로 2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도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미국 내 고소득 납세자가 7,38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세청(IRS) ‘2008년 봄 소득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2005년 세금보고를 하고도 교묘히 연방소득세 납부 의무를 피해간 고소득자들은 2004 세금보고 연도의 2,833명에 비해 161%나 증가했다. 또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2005년 고소득 납세자는 4,224명으로 2004년 2,420명에 비해 75% 증가했다.

고소득층 소득세 미납자의 증가는 이런 납세층을 겨냥해 조세 회피처나 공제, 법률상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정된 대체 최저세(AMT)를 피하는 납세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고소득자들은 이런 세법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해외 납부세금 크레딧이 2004년 1,660만달러에서 2005년 4억4,730만달러로 폭증했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