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선진국들 중에서 자국민들에게 유일하게 전국민 의료혜택을 실시하지않는 국가이다. 하지만 미국민들은 오랫동안 전세계에서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는 지금도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인력과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윤창출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의료 보험회사와 제약회사들의 독점적인 이익을 워싱턴 정치인이나 언론이 보장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몇가지 사실들을 살펴보자. 1945년 미국인의 남녀 평균수명은 전세계 1위였던 것이 1998년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또 신생아 사망률이 1960년 12위이던 것이 지금은 23위이고 예방접종률은 67위로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보다도 뒤진다. 또 심장병, 신부전증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통계를 보더라도 캐나다나 유럽에 뒤진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의료교육은 세계최고이고 병원제도나 기초및 임상연구를 실제 임상에 활용하는 면도 전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지만 자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권을 주는 면에서는 부족함이 많았고 위에 제시한 통계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러면 미국인들이 의료에 지출하는 돈이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적어서 이러한 문제가나오는 것일까.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개인당 의료지출비가 높고 미국이외에 의료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에 비해서도 40%이상 지출을 많이한다. 그러면 의료비에 지출하는 예산도 많고 최고의 의료인력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이야기한 영리목적의 의료 보험회사와 제약회사의 지나친 의료시장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의료비용의 많은 부분이 보험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통계를 보면 미국은 유럽과 같이 단일한 보험구조를 가진 국가에 비해서 2배이상을 운영비에 지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여러 의료보험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을 끌기위한 마케팅도 하고 로비도 해서 이윤을 창출해왔는데 이러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고비용 구조로 갈수밖에 없다. 동시에 노년층 인구의 증가와 신약과 새로운 의료장비에 대한 비용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방법은 더이상 지속될수가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보험혜택이 없는(있더라도비용부담을 많이 해야하는) 중산층 미국시민권자들이 최고의 의료자원을 가진 모국을 떠나서 의료관광을 위해서 맥시코나 아시아등지로 나서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문의 (213) 383-9388
이영직<내과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