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식당 등에서 사실상 노예상태로 방치돼
5년간 555건 조사, 75건만 기소…청소년이 최대 피해자
전세계적으로 인신매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범인들이 거의 기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성매매나 네일샵, 농장, 식당 등에서 사실상 현대판 노예상태로 방치되고 있지만 이들을 구조하거나 보호하는데 당국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랍 멕키나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4일 개막, 6일까지 이어지는 인신매매 관련 서부지역 검찰 회의에서 “인신매매는 전세계적으로 3번째로 빨리, 그리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연방의회는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했으며 이후 2003년 워싱턴주가 제일 처음으로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만들고, 이어 28개주가 이를 따르는 관련 법을 만들어 인신매매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인신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는 555건에 불과하고, 특히 정식으로 기소된 경우는 75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LA에 있는 로욜라 법대의 캐스린 김 교수는 회의에서 “인신매매는 미국 내 중남부에서도 성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인신매매를 위해 미국에 끌려오는 미성년자 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인신매매가 아주 사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단속도 쉽지 않지만 인신매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성 매매로 내몰리고 있는 10대들”이라며 인권보호 등을 위해 법률정비와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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