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각 주정부들이 실시하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SCHIP)을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주정부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클린턴 정부 집권당시 SCHIP 규정으로 신청자의 시민권 취득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와 합법 이민 신청자가 수혜받기까지 5년을 기다리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연방하원에서 논의된 적 있으나 ‘국민의 혈세를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쓸 수 없다’는 공화당측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좌초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나치게 친 이민적인 법안이란 이유로 부시정부와 공화당으로부터 맹공격을 받은 이 법안을 연방하원에 오는 9월 재상정해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이민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 상기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클린턴 정부때 추가한 신분확인 규정 등으로 인해 국가예산이 더 지출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저소득층 시민들의 경우 신분증명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보험을 신청조차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SCHIP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부모들이 신분증명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 수가 버지니아주는 1만1,000명, 캔자스주는 1만4,000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수계 이민옹호 단체 및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법안이 재상정된 만큼 연방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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