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룡

미국은 지난 10월 13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가의 지정을 해제했다. 일본의 중요신문에 의하면,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이를 발표하기전 네시간전에 일본의 아소수상에게 직접 전화하여 이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10월 2일 확인된바에 의하면, 미국과 북한협의에서 1)검증의 대상을 영변의 핵시설등 지난 6월에 신고를 끝낸 핵시설과 그활동에 관한것과 2)핵무기와 농축우라늄 계획 확산활동등의 미신고한 시설과 활동으로, 둘로 분리하는 검증안이 부상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검증의 대상이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에만 사실상 한정되어 미신고한 시설과 수량, 농축우라늄 계획, 핵기술, 확산등에 대헤 실효적 해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번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국가 지정해제 이후에도 대부분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유지가 계속될것임을 미국의 라이스국무장관도 확실히 언명했으며 북한도 테러해제를 받은후 핵시설의 무능력화 작업의 재개를 확실하게 표명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물론, 6자회담의 틀안에서 북한의 핵불능화를 계속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핵불능화를 촉진한다는데는 적지않은 의미가 있을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당초에 북한이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미얀마를 방문했을때 환영식 도중 북한이 설치해놓은 폭발물을 폭파하여 한국의 다수 각료들이 사상을 당했고, 1987년 한국의 민간여객기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승객 100명 이상이 희생되므로써 테러지원국가로 지정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몇명 않되는 일본인이 북한에 납치되었다하여 북한과의 회담에서 크게 이슈화하고 있고 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번에 미국이 테러국가 해제발표를 네시간 앞두고 부시대통령이 일본의 아소수상에게 직접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동맹국에 대한 우정어린 호의에도 일본에서는 정부와 언론에서도 미국에 대해 못내 섭섭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북한에게 엄청난 피해를 받은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과연 어떤식으로 동맹국간의 우정어린 호의와 의리를 표현했는지? 또한, 한국은 이에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대응책은 무엇인지?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수 없다.

2008년 10월 14일
한인자유민주연합 회장 서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