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법적 자문해주고 재판절차 적법성 지켜봐

　연방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의 단속 및 추방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 인권단체가 3년째 이민법정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매주 월요일 타코마 구치소 내에 위치한 이민법정에선 워싱턴주 등 서북미지역에서 체포된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추방이나 망명 등을 판결하는 재판이 열린다.
　미 자유인권협회(ACLU) 타코마-피어스 카운티 지부의 콜린 워터하우스 지부장은 이 재판에 3년째 참석하고 있다. 타코마 이민법정이 2004년 문을 연 뒤 6개월 뒤부터 그녀가 매주 월요일 법정에 나오는 것은 미 변호사협회가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정 감시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그녀는 조용히 법정 뒤쪽에 자리를 잡은 뒤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수감자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법적 절차를 받았는지 체크를 한다. 국선변호사가 수감자들에게 법적 자문을 해줬는지, 판사가 수감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사했는지, 누군가가 재판절차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해줬는지 여부 등을 파악한다.
　또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긴 하지만 전문 용어 등을 알아듣지 못하는 수감자들이 많아 이들이 언어문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문을 해준다.
　실제 최근 엘 살바도르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했다 적발된 질 안토니오 게라는 판사에게 망명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가 워터하우스의 도움을 받아 자발적으로 추방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망명을 신청했다 기각될 경우 추방은 물론 20년동안 미국 입국이 불허되지만, 자발적으로 추방될 경우 추후 미국 입국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워터하우스는 수감된 불법체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을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이민법정에선 수감자보다 정부 쪽 입장에서 판결이 나기 일쑤고 언어문제 등으로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못 찾는 수감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체포된 불법체류자들은 일단 이민법정에 들어서면 공포를 느끼게 된다”며 “하지만 우리들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힘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