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각주의 실업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고 전국실업법률 프로젝트 연구팀이 발표했다.
실업수당 제도는 73년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고안한 제도로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소개됐었다. 현재까지 초기의 시스템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금 사정은 2000년 이후 악화돼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내 19개주 기금이 거의 바닥나 올해 안에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반면, 조지아주는 10억달러 상당의 실업보험기금을 확보하고 있어 아직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방안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면서 2010년경에나 경기가 회복된다면 그 전에 많은 정부 사업들이 폐기처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지아주립대의 라지브 다환 박사는 “내년에 전국적으로 2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조지아주의 경우에도 실업률이 이미 7%를 넘어 섰기 때문에 18개월내에 이전 상태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메트로 애틀랜타를 비롯해 조지아주에서 정리해고가 단행되면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기금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의회는 지난주 실업수당 혜택을 13주까지 늘려 지급하는 방안을 표결했다. 실업률이 6%를 넘어섰고 조지아주 기금이 아직까지는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전국실업법률 프로젝트 연구팀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실업기금은 전년도 408억 달러에서 1년만에 10% 하락한 367억달러를 기록,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구팀은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거둔 세수보다 지급한 실업수당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며 2010년까지 이러한 경향이 계속된다면 기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몇 개 주는 빚더미에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