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어린이·노인 복지 등서 27억 달러 절감 검토

지난 정부 ‘성역분야’ 안 통해


주정부 세수입이 향후 2년간 50억 달러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회계연도의 균형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는 주정부가 27억 달러 정도가 소요될 약 200개의 지출 분야를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내년 초 주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에서 공교육 분야에서만 10억 달러를 삭감하고 어린이, 노약자 지원 분야도 대폭 줄이는 등 과거 게리 락 주지사나 민주당 지도자들이 ‘촉수금지 부문’으로 간주했던 부문들도 손 대고 있다.
빅터 무어 예산국장은 삭감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출예산 분야 가운데 과밀학급 해소 예산 약 9억 달러, 교육구 지원 예산 3억4,200만 달러, 영재교육 프로그램 2,000만 달러 등을 비롯한 많은 공교육 프로그램이 올라 있다고 밝혔다.
과밀학급 해소 예산은 지난 2000년 주민발의안(I-728)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커클랜드와 레드몬드가 포함된 레이크 워싱턴 교육구는 이번 학년도에 100여명의 충원 교사 및 교직원들에게 지급할 봉급 등으로 1,000만 달러를 지원받게 돼 있다. 주법에 따르면 주의회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단순 과반수의 결의만으로 이를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주의회 상하원에서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다.
공교육 외에도 주정부는 어린이 의료보험과 노약자 양로병원 관리 부문에서도 1억3,000만 달러를 삭감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주지사 실뿐만 아니라 주의회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지난 4년간 주정부 지출 예산을 80억 달러 가량 늘려놨기 때문에 새 회계연도 예산 편성에서 이를 다시 삭감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레고어 지사는 그녀의 재선 공약에서 어떤 이유로든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누차 다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