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로부터 징수
경기침체로 줄어들어

불경기로 실업수당 신청이 26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전국 30개 주에서 수개월 내에 실업수당 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있다고 전국 주노동기관협회(NASWA)가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인디애나와 미시간의 경우 이미 실업수당 기금이 바닥나 연방정부로부터 빌린 돈으로 실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뉴욕, 오하이오, 로드아일랜드 등도 거의 지불 능력이 없어 2009년 1·4분기부터 자금을 빌려야 할 상황이다.

연방정부가 실업자들에 보장하는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고용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경기가 좋은 기간에 기금을 축적해 불황기를 만회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수십년만에 최악인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그동안 모아둔 기금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많은 주들은 실업수당을 인위적으로 낮췄는데 인디애나의 경우 2001년에 25% 감세했었다.

실업수당 기금이 고갈될 경우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빌릴 수 있으나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4.7%의 이자가 붙는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자로만 지불하는 금액이 2009~2010년도에 2,000만달러에 이르고 2010~ 2011년에는 1억5,000만달러로 불어날 전망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57만3,000건으로 급증해 1982년 11월 이후 최고로 증가했다. 인디애나는 지난달 실업수당 기금이 고갈돼 이후 워싱턴으로부터 2차례 빌렸는데 이는 1983년 이후 처음이다.
실업률이 9% 이상인 미시간은 연방정부로부터 빌린 지 이미 수년째로 현

재 5억달러 적자상태에 있다. 미시간은 내달부터 실업기금에 기여한 금액이 직원들이 실업수당으로 챙긴 금액보다 적은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특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주들은 불경기와 재정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금까지 인상되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