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기부양안


오는 20일 공식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신 행정부의 경기부양안 가운데 개인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3,0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반 납세자들이 받을 혜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5일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당선자 측이 구상중인 감세안은 개인납세자 1인당 500달러 혹은 가구당 1,000달러를 지원하고 기업들에 대해서도 신규 투자와 고용 등에 따라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3,000억달러의 감세 규모는 지난해 부시 행정부가 시행한 세금환급 조치의 2배에 달하며,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최대 7,750억달러 경기부양책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이다.

워싱턴DC에 입성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5일 연방의회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이같은 경기부양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오바마 감세안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원천공제 세액을 줄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실질임금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2년간 1,400억~1,500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년간의 세금연도로 소급해 운영손실을 털어내 세제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은 손실을 털어낼 수 있는 소급기간이 5년으로 확대 적용되며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신규 장비나 설비 등에 투자하는 기업체에 세금 크레딧으로 400억~500억달러가 투입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연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금액 상한선을 17만5,000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위기에 빠진 주정부들이 빈곤층을 위해 운영하는 의료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억달러 수준의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당선자는 “과감하고 빠른 대처만이 대공황이후 최대로 여겨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임기시작과 함께 경기부양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 ‘경기회복 재투자계획’(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으로 불리고 있는 부양안의 상당부분은 도로 및 다리 건설과 보수, 의료정보기술시스템 재구축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