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신청서 적체제거를 포함한 합법적 이민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국토안보부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이 30일 ‘이민과 국경안전 행정지시’를 발표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이 발표한 이 조치는 합법이민 신청서류의 적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과 이민단속시 형사범죄자, 추방령 무시 도망자들은 추방시키고 불법고용단속은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폴리타노 장관의 이번 이민행정지시의 주요 골자는 △각종 이민비자신청서, 청원서(I-130,I-140), 영주권신청서(I-485), 시민권신청서(N-400) 등에 대한 적체 해소방안과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진전상황 보고할 것 △이민서비스 센터별로 이민서류 수속기간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와 개선방안 마련할 것 △비자블러틴을 관할하는 국무부와 컷 오프 데이트를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정보공유 상황을 제시할 것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영주권 쿼터 사장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할 것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을 밟고 있는 이민희망자들이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전에 이민신분 조정신청서(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이다.
현재 영주권신청서는 66만건, 노동허가카드 23만5천건, 취업이민청원서 9만5천건, 가족이민신청서 145만건, 시민권신청서 42만건 총 285만건이 적체되어있다.
30일 연방이민국이 발표한 11월말 현재 이민신청서 현황발표에 따르면 영주권신청서는 15,000건, 취업이민신청서는 4,500건, 시민권신청서는 40,000건이 감소했으나 노동허가카드는 38,600건이 급증했다.
취업이민신청서(I-140)는 11월말 현재 95,600건으로 10월에 비해 4,500건이 줄어 들어 7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 7,000건씩 감소한 것에 비하면 다소 속도가 느려진 것이다. 영주권 신청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15,000건씩 감소하다가 10월에는 25,000건이 급감했으나 11월에는 통상속도로 줄고 있다.
그러나 노동허가카드는 11월말 현재 235,400건으로 10월에 비해 38,600건이 증가했다. 노동허가카드는 8, 9월에는 감소했다가 10월에 다시 2200건 증가하기 시작해 11월에 적체 폭이 커졌다.
이민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이민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쿼터 확대, 사장된 과거 미사용영주권 번호 복원 재사용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는 이민적체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