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2일 버몬트 주지사 짐 다글라스(전국주지사협회 공화당 부회장)를 만나 경기부양법안통과와 관련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악수하고 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된 오바마 대통령의 8천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띠고 있어 국제적인 논란을 초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 공화당내에서도 조항삭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에서 심의중인 경기부양법안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코넬 의원은 2일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세계가 경기하강을 겪고 있는 시점에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를 동원해서는 안되며, 경기부양법안에 이런 조항을 끼워 넣는 것은 좋지 못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경기부양법안의 부칙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가 지출하는 부양책 예산으로 시행되는 모든 프로젝트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공사를 벌일 때 미국산 상품과 장비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주 하원에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담은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되자 인접한 캐나다는 물론 유럽연합(EU) 등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런 조치가 시행될 경우 무역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매코넬 의원은 공화당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주택보유자들이 대출금 상환연체로 주택을 차압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쪽으로 법안을 보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초당적 지지속에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되기를 원한다면 공화당과 진지하게 협상에 나서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 민주당측에 타협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미국 댈러스연방준비은행의 리처드 피셔 총재는 2일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경제의 아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호주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들도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미국내 고용시장을 확대시키는 이득보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업들이 국내산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할 경우 저가의 해외자원을 들여오는 것을 막고, 무역분쟁으로 교역이 위축돼 경제성장을 해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전문가들은 보호무역으로 경쟁을 제한하면 국산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쟁력을 잃게 되는 부작용도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