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처벌 완화에 포르노 제품 판매세 증액까지

불체자 학생 지원연장 안도

정기회기에 돌입한 워싱턴 주의회에 이색 법안이 쏟아져 정식 주법으로 발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체자 자녀 학자금 지원
데이브 쿠알 주하원의원(민주·마운트 버논)은 부모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현행 법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작년엔 이 법에 따라 불체자 학생 72,000여명이 1억 8,200만 달러의 학자금을 지원받았다. 쿠알 의원 제안에 지지하는 학생들은 지난 10일 주 의사당에 몰려가 지지시위를 벌였다.

사형제도 폐지
게이 인권운동에 앞장선 에드 머리 주 상원의원(민주·시애틀)이 제안했다. 지난 10일 공청회에서 가톨릭 계 시민단체 등 참석자들 이 모두 찬성했지만 법제화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사형선고를 받은 수형자는 총 8명으로 이 중 3명은 집행날짜가 확정됐다. 워싱턴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01년 이었다.

대마초 처벌 완화
진 콜-웰레스 주 상원의원(민주·시애틀)은 대마초(마리화나)를 소지한 것만으로 구속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1.4 온즈 이하의 대마를 소지했을 경우 100달러의 벌금만 물리자고 제안했다.
반대 측은 “대마초 끽연이 다른 심각한 마약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을 뿐 아니라 1.4온즈를 현장에서 정확히 계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포르노 세금’ 18.5% 부과
마크 밀로시아 주 하원의원(민주·페더럴웨이)은 최근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실직자들은 위한 일반 지원 프로그램(GAU)’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히자 성인용 잡지, 영화, 동영상 등 모든 포르노 제품에 대해 18.5%의 판매세를 더 부과해 GAU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업계는 성인용 산업이 제 1수정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