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그레고어 공언 불구 세금 인상 불가피론 대두

주민투표 회부해 가부결정 제안도
실업수당 주당 45달러 인상 확정

　워싱턴주의 차기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원래 예상됐던 60억 달러를 넘어 85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의회에서는 세금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공언과 달리고 결국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하원 재정위원장인 로스 헌터(민주ㆍ벨뷰) 의원은 “그레고어 주지사가 예상한 58억 달러 재정적자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 중간 정도의 수치”라고 말했다. 더욱이 보잉 등 대기업의 대규모 해고 등이 감안되지 않아 세수 감소는 더욱 비관적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헌터 의원은 “현재 세수감소 비율을 보면 올 6월에 끝나는 현 회계연도뿐 아니라 7월부터 이어지는 차기 회계연도에 현재 수준의 지출계획만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85억 달러의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대규모 적자 예산이 예상됨에 따라 각 분야에서 이미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삭감이 불가피하고, 초ㆍ중ㆍ고교 예산이나 교도소 예산 등에서는 법개정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예산 통제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 상원의 마가리타 프렌티스(민주ㆍ렌튼) 의원은 “보건 서비스 등 공공분야의 예산을 더 이상 삭감하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세금인상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며 “세금인상 문제를 투표에 붙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그레고어 지사는 여전히 “세금인상은 없다”고 천명하고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차기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85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결론을 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주정부와 주의회는 이 같은 적자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세수전망에 대한 잠정치를 이번 주중 보고해달라고 주 경제분석실에 요구했다.
　한편 그레고어 지사는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 구제를 위해 실업수당을 주당 45달러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실업자들은 주당 1인당 200달러에서 최고 586달러까지 실업 수당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3월3일부터 발효되며 내년 1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