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민주당, 세금인상안 주민투표 상정 추진
신세 부과, 기존세금 인상, 감세혜택 축소 등 논의

워싱턴주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세금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서 세금인상을 줄기차게 부인해온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공약이 공염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주 하원의 켈리 린빌(민주, 벨링행)의원은 “세금인상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이자는 린 케슬러 원내 대표의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리사 브라운(스포켄) 의원도 “세금인상 문제를 주민 투표에 상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고 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각종 정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으로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세수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저소득층의 복지나 치안문제 등 치명타를 입는 분야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정책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금인상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기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까지 부여해왔던 세금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세금인상을 주민투표에 상정하는 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킬 경우 주지사의 승인이나 서명 없이 바로 주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민주당의 세금인상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정부와 주의회가 지난 4년간 지출을 30%이상 늘려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주 하원은 차기 회계연도에서 2억9,000만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80-14의 찬성으로 통과시켜 본격적인 예산삭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