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인상, 이라크전 전비 축소
26일 차기 예산요구안 의회 제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대통령 임기 4년동안 정부 예산적자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전 행정부로부터 1조2천억달러의 적자재정을 물려받고 시작된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규모인 1조5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21일(토) 현지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 AP, 로이터통신 등 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23일(월)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부 등과 예정된 회동에서 이 같은 계획의 윤곽을 제시하고 오는 26일(목) 집권 후 처음 편성한 2010회계연도 예산요구안 요약본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토) 주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경기진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인 95%에 혜택이 주어지는 세금감면의 이행을 역설하면서 재정적자를 잡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년내에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부과를 늘리고 정부지출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리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정부가 넘겨받은 재정적자는 1조3천억달러, GDP(국내총생산)의 9.2%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첫번째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5천333억달러, GDP의 3%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감축 적자분의 대부분은 이라크 전쟁 종식, 세수증대,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올해에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1천900억달러를 집행할 계획이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16개월내 미군을 철수하는 대신에 아프간전쟁에 집중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이 추진했다가 오는 2010년 시한이 만료되는 각종 세금감면조치를 예정대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조세정책에서도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본격화할 것임을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