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서 2003년 이후 30억∼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이라크 재건사업 자금이 낭비됐다고 스튜어트 보웬 이라크 재건사업 특별감사관이 25일 밝혔다.

보웬 감사관은 이날 미 하원 국방위원회에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의회가 세운 이라크 안정.재건기금 210억 달러 가운데 15-20%가 계획이 잘못됐거나 실패한 사업에 투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수치는 보웬 감사관이 최근 수년 동안 135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온 것이다.

미 의회는 이라크 재건 지원에 480억 달러, 아프가니스탄에 320억 달러를 승인했다. 두 지역에서 지원의 대부분은 현지 군대와 경찰력 강화에 집중됐다.

보웬은 은행과 교통 법률, 보안, 동원제도 등 이라크 사회의 모든 분야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임시방편적 접근방식이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보웬은 미국이 실패국가 재건을 위한 원칙과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구조를 결여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는 무관하게 고정된 이윤을 얻도록 계약이 이뤄져 비용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가 없는 점도 낭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웬은 말했다.

보웬은 또 이라크에서 얻은 교훈을 아프간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웬은 미군과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의 더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건사업 계약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감시와 현지인의 사업 참여가 재건사업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날 군사위원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대(對)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정책 공개를 준비하는 데 따라 소집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폭력 행위가 급증하면서 사회불안에 대한 서방 국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 정책의 주요 취지는 경제와 정치 발전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AP.AFP=연합뉴스) newgl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