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민주당, 차량등록 갱신 때 부과방식 바꾸기로
47개 주립공원 위기…공화당은 ‘사실상 세금인상’ 반대

워싱턴주 정부가 9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원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할 방침인 가운데 민주당이 매년 차량등록을 갱신하는 주민들에게 5달러씩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주의회 여당인 민주당은 “주민들이 차량등록을 갱신하며 새로운 딱지(탭)를 발급 받을 때 “공원 운영비로 5달러를 내지 않겠다”는 조항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부과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공원 운영비로 5달러씩 내겠다”는 조항에 체크한 사람에게만 5달러씩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야당인 공화당 은 사실상 세금의 신설이나 인상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공화당 의원들은 상당수 주민들이 차량을 등록할 때 서류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고 등록비를 내는 경향이라며 “주민들이 지금처럼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5달러씩 자동으로 물리는 것은 사실상 세금인상”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이 같은 5달러 기부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부과방식이 바뀌더라도 주민들이 내지 않겠다고 표시하면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자발적인 기부로 봐야 한다”며 “기부금을 놓고 굳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워싱턴 주의회는 조만간 발표할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2,290만 달러의 공원 운영비를 삭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47개 주립공원이 한시적으로 폐쇄되거나 운영 및 관리가 주정부에서 시 단위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폐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페더럴웨이의 대시포인트 주립공원과, 켄모어 있는 세인트 에드워즈 주립공원, 디모인 근처의 솔트워터 주립공원 등은 잠정적으로 문을 닫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