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으로 교도소 폐쇄ㆍ감형ㆍ가석방 늘릴 방침
재범자 늘어나 사회적 비용 오히려 커진다는 비난도

워싱턴주가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주정부와 주의회가 차기 회계연도에 9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교정관련 예산을 1억5,200만~1억6,000만 달러 삭감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교도소나 청소년 보호소를 폐쇄하고 범죄자 형량 및 보호관찰기간을 대폭 줄이는 것은 물론 가석방을 늘리는 방법으로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완화하는 방향이어서 전과자에 의한 범죄증가 등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재 주정부와 함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조율하고 있는 상원과 하원은 1,300여명의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는 피어스 카운티의 맥닐 교도소와 청소년범죄자 수용소인 그린힐 스쿨, 나슬 청소년캠프 등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감형 등을 통해 1,900여명의 교도소 수감자를 줄이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를 포함해 폭력혐의 중범죄자 등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이나 대상자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워싱턴주에는 15개 교도소에 총 1만8,000여명의 기결수들이 수감돼 있다. 인구당 재소자 비율은 전국 44위의 낮은 편이다.
이처럼 수감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킹 카운티 댄 새터버그 검사장은 2002년 상당수의 마약범들을 수감하는 대신 재활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워싱터주 내 수감자 가운데 마약사범은 꾸준히 줄어 2005년엔 전체 수감자의 22%, 지난해에는 13%로 떨어졌다.
하지만 범죄피해자 옹호단체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교도소를 폐쇄하고 형량을 줄여주는 관용 조치를 할 경우 많은 범죄 증가가 우려되고, 결국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은 예산절감 액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엘든 베일 교정국장도 “교도소 폐쇄를 당장 단행하기 보다는 보호관찰 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2만7,000여명이 보호관찰 대상자인데 주 상원과 하원은 이 가운데 7,000~1만1,000여명을 축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