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일부 미처리 법안 마무리 위해 특별회기

350억 달러 일반 운영예산 확정
세금인상 없고 대학 등록금 올라

워싱턴 주의회가 최대 난제인 350억 달러 규모의 초긴축 예산안을 시한 내에 가까스로 통과시킨 가운데 주 하원이 금년회기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일부 법안을 마무리하도록 특별회기 소집이 불가피해졌다.
주상원은 금년 105일간의 정기회기에 상정된 법안을 마지막 날인 26일 자정까지 모두 처리했지만 주하원은 27일 새벽 1시경 폐회가 선포될 때까지 기후변화 대처법안 등 일부 법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향후 2년반동안 집행될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은 하원에서 24일, 상원에서 25일 각각 통과됐는데, 예상대로 90억 달러의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40억 달러가 삭감됐다. 나머지 50억 달러 적자는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이 예산안에는 재산세와 판매세 등 일반적인 세금인상은 배제됐지만 공립대학 등록금 등 일부 요금인상은 반영됐다. 특히, 교육 및 사회의료복지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의료보험인 ‘베이직 헬스플랜’ 수혜자 4만여명이 탈락되고 공립대학 정원이 9,000여명 줄어들며 8,000여명의 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주의회는 350억 달러의 일반 운영예산 외에 75억 달러의 교통부문 예산안과 32억 달러의 건축부문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교통부문 예산에는 알래스칸 웨이 바이어덕트(고가도로)를 터널로 대체하는 공사비와 페리선박 4대의 신규주문을 위한 경비가 포함돼 있다.
주정부는 작금의 극심한 실업난을 고려, 75억 달러의 교통예산을 바탕으로 오는 여름부터 각종 도로보수 및 개선공사를 시작해 이중 50억 달러를 들여 4만9,000여명 분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안 외에 주의회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킨 주요 법안 가운데는 논란 많았던 알래스칸 웨이 고가도로의 터널 대체안(SB 5768), 520번 다리의 신설을 위한 기존 다리의 통행료 부과안(HB 2211), 유치원 종일 운영 및 중고교 수업시간 1시간 연장(총 6시간)안, 동성애 커플에 일반 부부와 똑같은 권리 부여안(SB 5688)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