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주지사 “공개 논의할 때”
재정수익 확충 취지불구 찬반론 팽팽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의 마리화나 합법화 논쟁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5일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밝혔기 때문. 슈워제네거 지사는 이날 캘리포니아 주 데이비스에서 열린 산불 안전을 위한 행사에서 “개인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때가 아니라고 보지만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과세를 한 국가들의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단순히 세수를 늘리려고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21세 이상 성인에게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톰 애미아노 의원은 이 법안에서 마리화나 1온스당 50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1년에 10억달러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56%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가 전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996년 미국 주 가운데 처음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했고, 이후 10여개 다른 주가 같은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것은 경제를 위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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