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대학 이석기 교수와 유펜 대학 박현준 교수를 비롯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대학에 있는 교수 240명이 지난 9일 한국에 현 정부가 들어서 한국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자산임에도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역행하는 사태가 잦아졌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침해된 사례들을 적시하고,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검찰·경찰·국세청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채 과도한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철거민들이 참사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으며, 전직 대통령이 충격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등 일련의 사태가 민주주의의 퇴행이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민주주의의 후퇴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시국 선언은 미국과 캐나다 각지에 산재한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던 중 지난 4일 서로 연락해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뜻을 모은 뒤 메일과 몇몇 웹사이트, 토론 그룹 등을 통해 이 뜻이 빠르게 퍼져나가 5일 만에 북미 교수 200 명 이상이 성명 발표에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이번 서명은 초기에 한인 교수들 중심으로 서명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점차 외국인 교수에게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열기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북미에서도 지대하다는 사실을 말해 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데 대한 우려가 북미 학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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