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변호사가 20개 도시와 2개 카메라 제조회사 제소

“법원 거치지 않은 티켓은 ‘가짜’나 마찬가지”

랍 윌램슨 변호사가 운전자들을 대리해 현재 교통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는 워싱턴 주내 19개 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감시카메라와 관련된 두 번째 소송이 제기됐다.
스티브 로젠 등 3명의 변호사는 25일 “감시카메라가 적발해 발급되는 벌금 티켓은 법원을 거쳐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짜’”라고 주장하며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중인 워싱턴 주내 20개 시와 카메라 제조회사 2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윌램슨 변호사가 제기했던 시애틀ㆍ타코마ㆍ페더럴웨이ㆍ린우드ㆍ아번ㆍ보니 레이크ㆍ브레머튼ㆍ뷰리엔ㆍ파이프ㆍ이사쿠아ㆍ레이시ㆍ레이크 포레스트 파크ㆍ레이크우드ㆍ퓨얄럽ㆍ렌튼ㆍ시택ㆍ스포켄시에 이어 웨나치가 추가됐다.
로젠 변호사 등은 “이들 20개 시가 ‘레드플렉스 트래픽 솔루션즈’와 ‘어메리칸 트래픽 솔류션즈’등 2개 카메라 제조회사와의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예방 목적보다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주차위반 티켓과 같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카메라 설치를 허용한 주법을 악용, 규정보다 많은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있는 만큼 벌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해당 운전자들에게 돌려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애틀 등 피소된 대부분의 도시들은 카메라 운영과 벌금 티켓이 합법적이라고 맞서고 있어 추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2006년 4개 주요 교차로를 시작으로 올 8월말까지 모두 30대의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인 시애틀 시는 그 동안 카메라 단속으로 5만8,000명의 운전자에게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 500만 달러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