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말 자신의 어머니를 방화살해한 한인 박나영(32)씨 사건으로 인해 조지아 주립정신병원의 문제점에 대한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지역일간지 AJC의 평론가 알란 주드(Alan Judd)는 28일 “결점투성이 시스템에 의해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이라는 기고를 통해 박씨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현재 조지아 주립정신병원들의 관리체계 허술을 지적했다.
주드는 먼저 박씨 본인은 물론 박씨의 아버지와 남동생 등 가족들과의 장기간에 걸친 인터뷰 그리고 관련서류 검토를 거친 뒤 박씨의 성장과정부터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드는 박씨 사건이 현재 조지자 주립정신병원의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뒤에도 병원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주정부와 주립정신병원들을 함께 비난했다.
주드는 “이번 사건 이후에도 현재 7개 주립정신병원들은 현재 여전히 혼잡하고 자격미달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치료되지 못한 채 퇴원되고 다시 입원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드는 또 “주립정신병원을 옹호하는 자들은 퇴원조치된 정신질환환자들은 각 가정을 비롯해 퇴원환자 클리닉과 같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는 서비스가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지아주는 이런 시설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며 이런 주장이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격미달의 직원 문제와 관련 주드는 박나영씨를 강제퇴원시켜 결국 박씨가 어머니를 살해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월터 힐 정신과의사의 전력도 문제 삼았다.
힐은 1990년에도 한 정신질환자를 강제퇴원켰고 결국 이 환자는 퇴원후 총기를 구입한 뒤 페리미터 몰 푸드코트에서 총기를 난사한 끝에 1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다.
주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힐은 이 환자는 정신적으로 위험하고 잠재적인 살인 위험을 갖고 있다는 심리학자의 조언을 무시하고 퇴원조치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드는 만일 박씨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지아 주립병원 측은 박씨에 대한 치료와 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짧은 기간’ 안에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감독기관은 병원 측의 과실여부를 즉각 조사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드의 설명이다.
현재 박씨 가족들은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