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불법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단속강화책의 일환으로 미국 내 수백개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민세관국(ICE)은 1일 고용주들이 모든 근로자에 대해 고용 적법성을 기록하는 서류인 1-9문서에 대한 조사계획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정책의 중점을 불법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맞출 것이라고 말해왔다.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는 무장요원을 기업에 투입, 불법취업이 의심되는 근로자들을 체포해 비난을 샀다. 비판자들은 부시 행정부가 불법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국이 652개 기업에 검사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503개 기업에 같은 통지를 보냈었다.
이민세관국은 업계순위와 기타 조사작업을 토대로 조사대상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주는 1-9문서를 비치하고 피고용자가 적어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의 이름이나 위치 등은 밝히지 않았다.
존 모턴 이민세관국장은 성명에서 ICE는 준법성을 높이기 위해 의미있는 1-9 검사계획을 확립할 것이라면서 전국에 걸친 이번 조사는 불법고용을 막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ICE의 장기전략의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개혁법의 의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민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는 이민개혁법이 의회를 통과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표가 확보됐는지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나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합에 참석하고 나온 일부 의원들은 이민개혁법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주들은 1-9문서 검사에 대해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진 위조서류를 가려내는 것에서부터 차별금지법 위반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많다고 불평할 것이 확실하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이민자를 공공연히 고용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