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권이 다투어 재외동포들에 대한 구애에 나섰다. 2012년 실시될 참정권 시행 때문이다. 종전에는 립 서비스 수준이던 애정 표현이 이제는 실제 정책 입안으로 연결되는 등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미주지역 국정감사에서 경쟁적으로 러브콜을 날렸다. 대표적인 사례는 민주당의 박주선 의원. 박 의원은 8일 열린 워싱턴의 주미대사관 국감에서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재외동포재단의 지원 사업 중에도 의료 지원이 누락돼 있던데 동포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이상 지원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에는 아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외국민들에 의료지원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마무리’까지 하는 성의를 보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재미동포들을 위한 의료조합 결성이란 이색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10일 뉴욕총영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의료보험이 없는 동포들을 위해 한인의사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교민의료조합을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새롭고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은 점에서 점수를 얻고 있다.
여당 의원도 빠질세라 재외동포 환심 사기에 동참했다. 워싱턴 국감에서 이범관 의원(한나라당)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인력 확충과 신변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영사 인력 증원은 국회에서 예산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 사안이므로 이 의원이 ‘후속조치’에 얼마나 열성을 보일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국에서도 재외국민 표심을 겨냥한 ‘러브레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 대회에서는 해외 지역구제 도입, 국무총리실 산하의 재외동포처 신설 주장 등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당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해외동포 관리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사무처에 해외국민을 관장하는 해외국민국을 신설하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외국민위원회를 곧 설립할 계획이다. 여기다 내년도 재외동포 교육 예산을 두 배로 늘릴 복안이다. 정부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얼마 전 국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교과부의 재외동포 교육 지원비를 올해 400억 원에서 내년도 803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해규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참정권도 허용됐는데 재외 한국인을 위한 학교 지원 수준이 너무 열악하다”고 밝혀 그 목적이 해외 표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을 발의했다.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해외 교민청 설립 추진에 목을 매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외면해오던 재외국민이 투표권 획득을 계기로 선심 경쟁의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