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증권 사기
내부자 거래 등 단속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17일 금융범죄 특별조사반을 결성, 금융시장의 붕괴를 초래한 금융사기와 부정을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 주, 로컬 정부 법집행당국 관계자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결성해 주택 모기지 대출 및 증권 사기와 기업들의 내부자 거래 등 금융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금융범죄 특별조사단을 설치한 것은 금융시장이 다시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기업과 금융 부정을 철저하게 수사해 기업과 경영자의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홀더 장관은 “주택 모기지 및 증권 사기로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2002년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시절에 창설된 기업범죄 특별조사단을 대체하는 이번 금융범죄 특별조사단은 홀더 장관이 지휘하게 되며 재무부, 주택 및 도시개발부, 증권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에 이어 이번 위기를 촉발시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반드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의회는 지난 봄 사기 단속 및 회복법을 통과시키면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특별조사반에 2억4,500만달러의 예산 사용을 허용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