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2만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증원할 자문위원의 상당수를 해외 평통에서 위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해외 참정권 시대를 앞두고 평통이 정치 조직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치권은 물론 해외동포사회에서도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56인은 지난 10월16일 평통자문위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행령(제3조)에 있는 자문위원 구성에서 기존의 ‘7000명 이상’을 ‘2만 명 이상’으로 그 하한선을 높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2011년 구성될 제15기 전체위원 수는 현 14기의 1만7,800명보다 1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 현재 2,644명인 재외동포 대표(해외 자문위원)들도 2배가량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구성한 14기 재외동포 자문위원 수는 이미 13기보다 667명 늘어난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남북 공생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운동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평통 구성 정원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문위원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 현재 20명 이내의 부의장을 25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 사무처 기구 확대, 국회의원의 평통자문위원 추천 명문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해외지역 통일역량 결집 및 활동 강화와 여성 자문위원의 역할 증대 추세에 맞춰 해외 지역부의장을 증원하고, 여성 부의장 임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같은 평통 확대 입법안에 대해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2012년 첫 시행될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겨냥, 사전에 여권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직 한인회장 K씨는 “현재도 자문위원 수가 너무 많아 자질문제가 끊이지 않고 통제도 제대로 안되는 마당에 자문위원을 늘리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그런데도 증원을 추진하는 건 해외 평통을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여권조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단체장 L씨는 “해외평통이 직면한 문제는 자문위원들의 질과 수준의 문제지 양의 문제가 아니다”며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실제적 역할강화에 치중해야지 평통이 덩치만 키워서는 동포사회 분열만 재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