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25억달러 투입
연방 지원금 고갈 우려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단기간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COBRA)이 연방정부 지원금 고갈 위기에 처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COBRA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나 천문학적인 지원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COBRA 프로그램 지원을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9개월간 투입한 지원비용은 25억달러에 달한다.

COBRA 프로그램은 실직자로 하여금 한 달에 400달러만 내면 실직 전 받던 건강보험을 18개월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COBRA 프로그램은 현재 실직자들 가운데 지병이 있거나 기타 이유로 건강보험 재가입이 힘든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최근 실업률이 급증하며 자원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는 추세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고위험군 실업자들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방정부 지원 없이는 운영이 힘든 상태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선 의료계에서는 의료보험을 상실한 실업자들에 대한 자발적인 의료비 할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헬스 에드버킷’ 창업자인 마틴 로젠은 “의료보험을 상실했더라도 병원을 방문해 사정을 설명하고 의사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많은 의료인들이 실업자들을 돕기 위해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고 조언했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