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캐나다 쇠고기에 대해 수입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치권과 언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부에서는 제2의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재연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한국 언론은 캐나다는 올해에도 광우병이 발생했고, 2007년 캐나다가 BSE 위험통제 국가로 판정 받은 뒤에도 모두 16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근거로 캐나다 쇠고기의 안전성을 문제삼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는 광우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시행한 1997년 이후에 태어난 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것도 11건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사료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이 발생하는 것은 방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MB정부에 부정적인 언론은 ‘정부가 캐나다 WTO제소 직후부터 ‘패소’가능성을 흘리는 등 패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야당 역시 역시 ‘미국 · 캐나다산 쇠고기 모두를 수입금지하고 있는 중국과 20개월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WTO에 제소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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