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IRS 상대 소송
변호사 없이 승소 화제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메릴랜드 거주 간호사가 변호사도 없이 단독으로 연방국세청(IRS)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연방조세법원(US Tax Court)은 지난달 간호사인 로리 싱글톤-클라크(47)가 IRS를 제기한 소송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비에 대한 세금공제가 합법하다고 판결, 원고인 싱글톤-클라크의 손을 들어주었다.

싱글톤-클라크는 2006년 제출한 2005년 세금보고에서 인터넷 대학인 ‘피닉스 대학’에서 취득한 MBA 학위와 관련된 학비 1만4,787달러를 납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했다가 IRS의 감사를 받았다. 싱글톤-클라크는 IRS와의 3년간에 걸친 감사와 협의과정에서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연방조세법원에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조세 전문가들은 싱글톤-클라크같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학비를 납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받는 규정들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싱글톤-클라크의 승리를 ‘현대판 데이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개인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IRS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특히 승소하는 경우도 더더욱 그렇다. 지난해의 경우 약 300명이 변호사 없이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한 경우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IRS가 학비에 대한 공제 규정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싱글톤-클라크와 같이 MBA 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