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이번 주중 750억 달러가 투입된 주택압류 구제 정책의 연장을 준비 중인 가운데 연방 재무부가 주택가격이 융자금보다 많아져 부채 상환 의지를 잃은 주택소유주들의 구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2월 총 2,75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압류 직전에 놓인 주택에 750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 차압 사태를 막는 정책을 역점을 둬 추진해 왔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정책이 압류를 모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택 소유자들에게 잘못된 희망만 심어주는 역효과를 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정책에 기대를 걸었던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가계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모기지를 계속 갚다가 끝내 압류를 당함으로써 임대비가 보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할 기회와 돈을 잃거나 신용도만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연방 재무부 금융기관담당 바이클 바 부국장은 “주택압류 예방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모기지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 금융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모기지 업체가 불량 모기지 대출에 대해 곧바로 주택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불량 대출을 ‘월별 상환액이 줄어든 새로운 대출’로 전환해 주는 업체에 현금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