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부채한도 1조9,000억달러 증액안 가결
연방 정부가 가까스로 부도위기를 넘겼다.
연방하원은 4일 정부의 부채한도를 종전보다 1조9,000억달러 증액한 14조2,940억달러로 확정하는 법안을 찬성 233, 반대 187로 가결했다.
연방상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난주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도 이를 승인함에 따라 정부부채 증액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확정된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속에 금융회사들에 대한 구제금융과 경기부양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대기 위해 국채발행 규모를 계속 늘리면서 법률로 정해진 부채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 연출되자 1년에도 몇 차례씩 의회에 구조를 요청해왔다.
지난해 8월 재무부가 의회에 대폭적인 부채한도 증액을 요청했으나 의회는 12월에 2,900억달러만 늘려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달 3일 기준으로 정부의 총 부채는 12조3,040억달러로, 법정한도인 12조3,940억달러에 900억달러의 여유만 남겨둔 상태가 돼 `국가부도’ 사태가 우려되자 의회가 부채한도를 대폭 늘려주는데 동의했다.
이번에 1조9,000억달러를 증액함으로써 11월 중간선거 때까지는 정부가 더 이상 의회에 부채한도 증액을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부채한도 증액안 처리 때 야당인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들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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