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50억달러 규모
이번 주말까지 내놓기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민주당 상원이 이번 주말까지 85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주당이 밝힌 법안 초안에는 신규 고용 사업주들에 대한 세금감면과 인센티브 등을 담고 있으며 스몰비즈니스 지원 등 공화당이 주장하는 고용 창출안도 반영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안에 실직자를 취업시킨 사업체에는 6.2%의 사회보장 페이롤 택스가 면제되며 또 이들 종업원을 1년 이상 고용하면 1인당 1,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이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스몰비즈니스가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제 공제액을 확대했다. 이밖에 고속도로 신탁펀드의 1년 연장, 재건채권(Build America Bond) 발행 프로그램 연장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도입된 재건채권은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인프라 사업 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 연방 정부가 이자비용의 35%를 되돌려준다.

민주당 상원 법안의 경우 지난해 12월 하원에서 통과된 1,55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패키지에 비해 예산을 대폭 줄이고 초당적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자들과 가진 회담에서 “고용을 증진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패키지들이 수주 내 통과되기를 기대 한다”며 “모든 사안은 아니더라도 정당들이 합의를 도출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부문은 있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