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사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거나 실제 투자 가능성에 비해 과도하게 협약을 맺고 있다고 11일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트라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 관심분야와 체결금액을 표시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의향서(LOI)로, 투자금액도 표시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협약을 맺는 등 일반적인 형식에 맞지 않게 협약을 체결해 왔다.

감사원은 또 코트라가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MOU를 체결했으나 작년 11월 현재까지 투자신고 실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2005년 11월∼2009년 6월 LOI와 MOU 형식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금액은 약 48억달러이나 투자 신고 금액은 8억달러, 실제로 투자가 들어온 투자도착금은 2,200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코트라 측에 투자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적정한 형식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협약을 맺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도 사전에 협의를 한 뒤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코트라에서 현지 인턴사업 실태조사 등의 명목으로 작년 7월과 8월 비상임이사 등이 국외 출장을 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현지 산업시찰 및 관광 등을 하는데 사용, 국고보조금 4,100여만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도 적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