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커 의장 “규제 싫으면 은행업 포기하라”
▶ 골드만삭스 등 대상 언급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이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대형은행들을 향해 “은행의 자기자본 투자 금지 규제가 싫으면 상업은행 영업을 포기하라”고 말했다.
볼커 의장은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은행 개혁안이) 골드만삭스와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 담고 있는 함의는 은행으로 남을 것인지를 묻는 것과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볼커 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은행 개혁법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상업은행-투자은행 분리방안, 은행 규모경쟁 제한 등의 금융개혁안은 볼커 의장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국제 금융가에선 볼커룰((Volcker Rule)이라 불린다.
볼커룰은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투자(PI)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이 방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겸영하고 있는 월가의 은행들에 일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볼커 의장은 “자기자본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상업은행 라이선스를 포기한다면 은행으로서 갖는 특권들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상업은행으로서 누렸던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장 및 연방준비제도(FRB)의 지원 등을 더 이상 기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골드만삭스의 경영진들은 볼커룰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상업은행 부문을 매각할지 모른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여·수신 부문은 9,000억달러가 넘는 전체 자산에서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볼커 의장은 “은행 영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모든 금융규제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자본규제와 레버리지 제한 규제, 유동성 규제 등을 적용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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