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서명한 경기회복 법안이 17일로 시행 1주년을 맞았다.

백악관은 지난해 초부터 시행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경제의 자유낙하”를 막고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보존했다며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등 반대 세력들은 경기부양책이 대실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 사이에서도 경기부양책이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는 견해가 팽배하다.

▲백악관“경제 살려”, 공화당“대실패”

경기부양 자금의 집행에 관한 감독 업무를 맡은 조 바이든 부통령은 17일 대통령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에서 “경기부양책이 명백히 미국 경제의 자유낙하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경기회복 법안이 지난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2~3%포인트를 더했으며 3분기에는 3~4%포인트, 4분기에는 1.5~3.0%포인트를 더한 것으로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들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2년간 3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한 정상궤도에 올라 있다며 경기부양자금이 없었더라면 실업률이 훨씬 심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미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9.7%에 이러는 등 경기부양책이 실패했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부양책 중간 상황은

지금까지 경기부양 자금 중 1,790억달러가 지출됐으며 930억달러가 세금 감면에 쓰였다. 또 1,540억달러가 추가 지출될 예정이며 2,470억달러가 남게된다. 그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추가 세금 감면에 쓰일 예정이다.

경기부양 자금 가운데 2,800억달러 가량이 각 주정부에 분배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재정적자 상태인 주정부 안정화 기금 480억달러도 포함돼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지난해 150만-2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민 상당수는 대실패였다는 공화당과 같은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CBS뉴스와 뉴욕타임스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 국민의 6%만이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경기부양책 1주년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