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상원 핵심의원들 극적 합의 전망
연방정부에 대형 은행 해체권한 부여도


상원 핵심의원들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내에 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하기로 하는데 극적인 합의를 이룰 전망이라고 월스트릿 저널(WSJ)이 2일 보도했다.

양당 의원들의 합의로 새 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지만 연준이 그동안 소비자 보호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데 대한 비난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새로운 권한 부여는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의원이 이 같은 안에 의견 일치를 이뤘으며 지난 밤 각 당 의원들과 이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두 상원의원은 또 연방정부가 위기에 처한 대형 은행들을 해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 문제 역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을 건드리게 된다. 기업을 해체시키거나 세금으로 긴급 지원할 지를 과연 누가 결정하느냐는 것이다. 합의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도드 의원이 위원장인 의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연방하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시장 점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상·하원이 제출하는 법안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사인하기 전에 조율되어야 한다. 백악관이 연준 내에 소비자보호국을 만든다는 이번 아이디어에 찬성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신용카드나 모기지 대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상품에 관한 법안을 만들고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독립적인 소비자 금융보호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화당 측은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금융소비를 억제하고 불편한 관료주의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강력 비난해 왔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오바마 대통령은 소비자 권익보호에 집중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만든다는데 확고한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두 상원의원의 합의는 그동안 금융규제 관련 법안을 놓고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 가장 의견 일치를 본 것이다.

도드 의원은 모기지를 비롯한 여타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권한을 연준에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해 왔다.

도드 의원 측은 “진전 상황을 의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며칠 내로 합의를 이루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충분한 합의를 이뤘다고 판단할 경우 도드 의원은 이번 주 후반 이 법안을 제안하고 이달 내로 상임위 표결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