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 크루그먼 교수 비판 “금융위기 초래에 책임 공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26일 금융위기가 부패한 시스템의 결과이고 신용평가 업체들은 그 부패의 ‘큰 부분’(big part)이었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주요 신용평가 회사들이 은행들과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정보를 공유해 위기 초래에 일조했다는 상원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21세기판 페코라(Pecora) 청문회를 연상시킨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페코라는 대공황 발생 이후인 1932년 미국 상원이 설립한 금융위원회의 법률고문 책임자로, 위기 초래에 일조한 각종 금융사건과 거물급 금융인들을 소환, 조사함으로써 당시 금융개혁 법안을 입안하는 계기를 만든 인물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채권을 발행한 업체의 신용도를 엄정하게 평가해야 할 신용평가 업체들이 해당 채권발행 업체로부터 평가의 대가로 돈을 받는 수익구조를 지칭하면서 이는 거대한 ‘이해관계의 상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S&P의 한 직원이 작성한 이메일을 보면 수임한 평가계약이 파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주택담보 증권에 대한 평가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회의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오는 등 신용평가 업체들이 고객 업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평가를 왜곡한 점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금융개혁법안은 신용평가 업체에 대한 제소를 쉽게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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