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남유럽국가들은 물론 덴마크 등 재정상태가 건전한 나라들도 공공지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덴마크는 공공지출 동결 등을 통해 앞으로 3년간 240억크로네(약 4조6,700억원)의 재정지출을 줄이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덴마크는 이를 위해 실업수당, 연금보조, 주거지원 등 공공부문 지출을 2012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내년부터 시행할 고소득층 감세조치도 연기하기로 했다.
덴마크의 경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7%에 불과했다. 재정 상태가 매우 건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화ㆍ재정정책을 집행한 탓에 올해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 정부는 이번 긴축안을 통해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5.1%로 억제한 데 이어 내년에는 4.4%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페인도 이날 부유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150억유로 규모의 재정감축안을 내놓은 데 이은 후속조치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정부의 재정감축 계획과 연계해서 적절한 시기에 부유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지난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감축안을 발표한 이후 현재 노동계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스페인 공공노조는 지난 주말 마드리드에서 대규모 시위를 갖고 “사회당 정부의 긴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사파테로 정부는 이 같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추가로 ‘부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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