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회원국들이 총 4,400억유로 규모의 ‘재정안정 메커니즘’에 최종 합의했다.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7일 룩셈부르크에서 정례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16개 회원국이 재정안정 메커니즘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유로존+국제통화기금(IMF) 병행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그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는 강력한 경제개혁을 조건으로 동료 유로존 회원국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융커 총리는 “재정안정 메커니즘이 오늘 공식 출범했다”며 “메커니즘의 운영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V)이 룩셈부르크를 소재지로 설립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로존 회원국들은 지난달 이미 재정안정 메커니즘의 원칙과 대체적인 ‘얼개’에 대해 합의한 후 그동안 기술적 세부사항들을 논의한 끝에 이날 최종적으로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유로존 회원국들은 룩셈부르크에 SPV를 설립하고 16개 회원국의 지급보증 아래 이 SPV가 자본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 위기에 처한 국가에 금융 지원을 하게 된다.

SPV가 설립되더라도 유로존 재정안정 메커니즘은 특정 회원국이 “더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식으로 지원 요청을 해야 가동되며 폴란드와 스웨덴은 유로화 사용국이 아니지만 이 메커니즘에 참여한다.

한편,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직후에는 EU 27개 회원국 재무장관이 참여하는 위기관리ㆍ재정안정 태스크포스(TF)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자국 의회에 예산안을 넘기기 전에 EU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 이를 제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