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억달러 미만 은행들
소비자보호단체들 우려 표명


연방의회 최종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는 금융개혁 법안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업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커뮤니티 은행과 자동차 딜러는 이번 법안에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단체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은 새로 신설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의 소비자 보호기구(CFPB)를 통해 소비자 융자 및 금리 등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한편 위험한 거래와 투자행위를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전체 은행의 98%에 달하는 자산 100억달러 미만의 커뮤니티 은행과 자동차 딜러들은 최종 법안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미 전국적으로 1만8,000개의 자동차 딜러와 8,000개의 커뮤니티 뱅크가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자동차 딜러와 커뮤니티은행들이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쳐 이번 법안의 규제를 피해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일반 소비자들이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은행과 자동차 딜러들이 예전과 같은 무리한 대출 관행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쳐도 제대도 규제나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미소비자연합의 트라비스 프렁켓은 “일반 소비자가 자동차 딜러에서 차를 구입하면서 바이어의 수입 부족 등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지 못해도 차를 판매하겠다는 딜러의 욕심 때문에 쉽게 융자를 내줄 수 있다”며 “이렇게 융자를 받은 소비자는 융자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를 빼앗기고 크레딧도 나빠지는 경우가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은 새로운 법안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자동차 딜러나 커뮤니티 은행들과 거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두현 기자>


커뮤니티 은행이나 자동차 딜러는 최근 연방의회를 통과한 금융개혁 법안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AP)